추경 좌초 '위험'…年 경제성장률 3% 가능할까?

수출·부동산 호조세…글로벌 IB 이어 한은도 전망치 상향할 듯
민간소비·고용 등 내수 기반 악화…"추경 무산 시 3%는 힘들어"

수출과 부동산시장의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3년만에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신용평가사 등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곧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2% 후반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3%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간소비, 고용 등 내수 기반의 악화 조짐이 보이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등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좌초될 위험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 3%’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경 없이는 3%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유력’…2.8%까지 갈까? 

한은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7월 기준금리와 새로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올린 바 있는 한은은 이번에도 추가 상향조정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7월 전망에서 성장률 예상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주요국의 통화 정책 추이, 글로벌 자금이동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2.7%를 넘어 2.8%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미 세계의 시선은 한국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8%로 0.3%포인트 높였다.

글로벌 IB 바클레이즈도 기존 2.6%에서 2.9%로, 모건스탠리는 2.4%에서 2.8%로 각각 0.3%포인트 및 0.4%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한 바 있다.

국내외 호의적인 시선의 주된 이유는 수출과 부동산시장의 활황세 덕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514억달러(통관기준)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전년동월 기준)를 이어갔다. 특히 수출이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9월 이후 69개월 만이다.

월별 수출액으로도 지난 2014년 10월(516억달러)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114억달러 흑자로 집계돼 6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2794억달러로 전년동기(2412억달러) 대비 15.8% 늘었다. 2014년 하반기의 2895억달러 이후 역대 2위 반기 실적이다.

다만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458억달러에 그쳐 전년동기(481억달러) 대비 4.8% 줄었다.

하반기에도 수출 전망은 밝다. 한국무역협회 소속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833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가 116.6을 기록했다. 2분기(106)보다 오히려 더 개선된 수치로 2개 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웃돌았다.

변준호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요 수출 국가들의 수출 추이가 양호하다”며 “IT 영향이 큰 우리나라의 추세가 특히 좋다”고 말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세계경기 및 교역 회복, IT 경기 호조, 유가 상승 추세 등을 반영,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6%대에서 10%로 높였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을 전년보다 10% 증가한 5450억달러, 수입은 14% 늘어난 4630억달러로 예상했다. 이 경우 3년만에 무역 1조달러를 회복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0.17%) 이후 줄곧 축소되던 주택가격 월간 상승률은 3월(0.06%)부터 반등했다.

특히 5월 0.14%에 이어 6월 0.21%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5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8665건으로 전월 대비 25.7% 급증했다.

6월 거래량은 아예 역대 월간 최고치를 찍을 기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589건으로 일 평균 423.6건이 신고됐다. 이는 6월 거래량으로 종전 최고치인 지난해 6월의 383건보다 40건 이상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등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분기 부동산 시장을 '좋음'이나 '매우 좋음'으로 바라본 응답자가 42%였다. 1분기(5%)보다 37%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쉽지 않은 3%…추경 ‘필수’

이처럼 현재 경제 흐름은 긍정적이다. 다만 3%까지 가기에는 아직 암초가 많다. 주된 걸림돌로는 △연준 금리 인상 △북한 미사일 발사 △가계부채 △추경 무산 위험 등이 꼽힌다.

특히 가계부채에 눌린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점과 추경이 여야 간 정쟁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런 대목이다.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지만, 민간소비는 0.4% 증가에 그쳤다. 수출의 온기가 민간소비로는 퍼져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4월 소매판매액(KDI 발표)이 전년동월 대비 2.6% 늘면서 소비가 다소 회복되는 듯 했으나 5월 들어 다시 1.6%로 축소됐다. 5월 도소매업은 0.1% 증가에 머물고 음식숙박업은 3.2% 감소했다.

통계청의 5월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보다 0.9% 줄어 7개월만에 감소세를 그렸다.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4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가계가 단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돈이 없어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 문제도 쉽지 않다. 일단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나쁘지 않은 상태지만 5월 들어 증가폭이 축소됐다.

5월 취업자 수 증가폭(통계청 집계)은 37만5000명으로 전월의 42만4000명보다 4만9000명 축소됐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한 달만에 10만명이나 감소한 탓이 컸다.

KDI는 "소매판매가 부진해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도 서비스업 분야가 축소돼 본격적인 고용 개선은 아직 먼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 3%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흐름이 나빠질 것”이라며 “설비투자나 소매판매에도 기대감을 가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 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추경이 꽉 막혀 있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아직 심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추경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모두 불참했다. 현재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120석에 불과해 단독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자유한국당 오행시’와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됐다”며 “야 3당이 일제히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추경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힘들어 보인다”고 머리를 저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추경이 집행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 3%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2%대 중후반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은 단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추경 집행 시 경제성장률 3%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