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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 연일 中 때리기

입력 : 2017-07-03 19:06:13 수정 : 2017-07-03 2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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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 美 구축함 파견, 트리톤 섬 항해 / 대만·中 등 영유권 주장 분쟁지역 / 中 “엄중한 군사도발” 강력 반발 / 트럼프, 취임 6개월… 별 업적 없어 / 중간 선거 대비 지지층 결속 전략 / ‘힘의 외교’로 中 북핵 결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미·중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 해군은 2일(현지시간)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구축함을 파견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 미 해군이 이 작전을 편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텀’이 남중국해 서사제도에 있는 트리톤섬 12해리(약 22㎞) 이내의 바다를 항해했다. 이에 중국 군함은 항해하는 스테텀호를 추격했다. 트리톤섬은 중국이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나 베트남과 대만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미국이 중국의 법과 유관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주권을 심각히 침범했다”며 “이는 엄중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행위로 중국 측은 미국의 관련 행위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초대형 해상초계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해양보(中國海洋報) 등이 보도했다.

한·미 연합훈련 참가한 美 구축함의 위용 미국 해군이 2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해 미·중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이번 작전에 참여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텀’이 한·미연합 ‘포울 이글’ 훈련 기간이던 지난 3월 동해를 항해하는 모습.
AP연합뉴스
트럼프 정부는 취임 6개월째로 접어들 때까지 눈에 띄는 정치적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만회하고, 내년 말 중간선거에 대비하려면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면 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지난 6월20일 “시 주석과 중국이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규정하고, 북한과 거래한 중국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대만에 14억20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힘을 통한 외교’ 전략을 중국에 적용하면서 북핵 문제 등을 놓고 결단을 내리도록 총공세를 펴는 것이다.

미·중의 대결은 북한 문제와 한·미 통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이 한반도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 나빠진다. 북한이 미·중의 대결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화의 장으로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우승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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