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한국경제 곳곳 ‘암초’

하반기 경기회복세 이어갈까/2분기 성장률 0%대 후반 전망/추경안 통과·수출 증가 ‘안갯속’/사드 보복·美 금리인상도 변수/올 ‘3% 성장’ 달성 여부 미지수

한국 경제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반기 성장동력 추동에 나섰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의 빠른 국회 통과와 수출 증대라는 ‘쌍끌이 전략’을 앞세우고 있지만 곳곳에 걸림돌이 산재하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1.1%로 급등했지만, 2분기에는 다시 0%대 후반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수출이 호전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여섯 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전분기 기저효과에다 5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상태다. 5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줄면서 2개월째 감소했고, 소매판매 역시 0.9%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추경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간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더 늦어진다면 하반기 성장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성장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성장률을 0.1∼0.2%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신속성이 생명인 추경의 집행이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당장 효과가 나오는 정책을 이어나가면서 경기 동력이 꺼지지 않게 정부가 계속 군불을 지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3%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도 핵심 요건이다.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하는 터에 올해 들어서는 매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나 중국의 경제보복, 국제유가 하락, 미 금리 인상 등 암초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