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원더우먼’에서 장소적 적용 범위

속인주의·속지주의 모두 적용 처벌 / 외국서 형 받았다면 감경·면제 가능

‘원더우먼’은 1941년에 제작된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실사 영화이다. ‘슈퍼맨’, ‘배트맨’과 더불어 DC코믹스의 빅3로 불린다. 슈퍼히어로 영화 연출을 여성 감독으로는 처음 맡은 패티 젱킨스는 ‘원더우먼’을 개봉 첫 주말 기준, 최고 흥행작으로 올려놓았다. 아마존 데미스키라의 공주 ‘원더우먼’ 다이애나(갤 가돗)가 데미스키라를 떠나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벌인 폭력과 살인 등에 대하여 데미스키라의 법을 적용할까 아니면 범죄지인 영국 등의 법을 적용해야 할까?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1)한국인의 국내 범죄 2)한국인의 국외 범죄 3)외국인의 국내 범죄 4)외국인의 국외 범죄의 네 가지다.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지주의가 있다.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규정하여 1)한국인의 국내 범죄 3)외국인의 국내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가 있다. 우리 형법 역시 속인주의를 규정하여 2)한국인의 국외 범죄에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도박죄로 처벌한다.

자국 또는 자국민이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보호주의가 있다. 우리 형법은 보호주의에 입각하여 4)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미국인이 하와이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경우 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범죄 장소, 범죄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인류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예, 국제테러, 통화위조, 민족학살 등)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세계주의가 있다. 우리 형법도 세계주의에 입각하여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등에 대해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가 중복되어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형법은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애나가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저지른 폭력, 살인에 대하여 데미스키라 법을 적용(속인주의)할 수도 있고, 범죄 장소의 법을 적용(속지주의)할 수 있다. 다이애나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당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조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