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책임론으로 번진 ‘인사 검증’ 논란

안경환, 거짓혼인신고 공개사과 / “청문회서 평가” 사퇴론은 일축 / 安 “청와대에 지명전 의혹 해명” / 조 수석 의도적 감추기 지적 일어 / 野 “조 수석 국회 불러 따질 것” / 靑 검증기준 지나치게 허술 비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 혼인신고’ 파문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안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1970년대 거짓 혼인신고 및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에 공개 사과하면서도 인사청문회 완주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안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예고한 마당에 ‘안경환 리스크’까지 커지는 형국이다. 

2012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던 `국민연대` 제안 기자회견에 나란히 참석한 안경환, 조국 서울대 교수. 
연합 자료사진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에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안 후보자는 거짓 혼인신고 관련 해명을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밝혀 조 수석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청와대가 후보자 발표 시 위장전입, 음주운전 사실 등을 공개했던 점으로 미뤄 안 후보자의 흠결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거나 ‘문제 삼을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실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조 후보자의 ‘반말 고성’ 동영상이 공개됐고, 셀프 공개한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다. 청와대의 검증 기준이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듯’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작 검증이 필요한 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수석이 과연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선 권한이 있는지, 민정수석이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회 운영위에 조 수석을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에 대해선 “이상한 성 관념을 갖고 있고 불법 혼인신고 전력까지 드러났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무조건 강행, 코드인사가 아니고서는 (지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달중·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