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의 질 개선으로 저출산 극복 나선다

‘인구절벽 해결’ 국정委 업무보고 / 10년간 80조 들였지만 성과 미미 / ‘기혼자 지원만으론 역부족’ 지적 /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등 주목 / ‘저출산 해소’ 3대 국정과제 포함

‘기혼자 중심에서 청년 지원으로.’

초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지금까지 주력한 목표는 ‘출산율 높이기’였다. 이러다보니 주요 지원 대상은 당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혼자에 맞춰졌다.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반등하지 못했다. 출생아 수도 2005년 43만5000명에서 지난해 40만6000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사상 처음 30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저출산은 기혼자의 양육 부담 해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취업, 결혼 등 삶의 문턱에서 그 어떤 세대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 지원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주목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N포세대(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라 부르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며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수당,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 보육 문제 등을 회의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라며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 성장, 고용, 복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새 정부의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비·저출산 문제 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저출산 해소를 3대 과제에 포함했으며,적정인구 5천만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우리나라 출생 인구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이보다 낮은 35만∼36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활성화해, 강력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 저출산 대책에 쓰일 예산은 24조1000억원으로 이 중 상당수가 청년 지원에 맞춰졌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택 지원에 3조5243억원,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에도 3400억원을 편성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2만13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현미·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