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10년전 김밥 1000원→3000원…월급도 3배 올랐나

여성, 청년층, 고령층이 체감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가계소득이 4% 늘어날 때 빚은 10%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 대비 2.5배나 높았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영리단체 포함)는 156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 늘었다.

이에 반해 개인순처분가능소득은 87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5%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7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보다 무려 4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기 불황, 고용 부진으로 소득이 정체되면서 가계는 생계를 위해 빚을 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기부양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가계, 무리하게 대출 늘려

정부가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도 가계가 무리하게 대출을 늘린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12.0%)과 기타대출(11.7%) 모두 두자릿수로 늘었고, 카드사용액 등 판매신용도 11.6%나 증가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빚 부담에 눌린 가계는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내수 부진 및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도 12% 이상 늘어 5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밀려나면서 생계·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한 것도 가계부채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 생계·사업자금 마련 위해 대출…경기침체로 수익성 악화, 추가 자금 수혈

문제는 무조건 가계부채 통제할 경우 취약 계층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제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작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금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17.1%)이 은행(9.5%)보다 2배 가량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풍선효과란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나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취약 계층의 부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총량을 무리하게 줄이려고 할 경우 오히려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통해 부채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올 2분기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지난 1분기보다 대출 문턱을 더 높이면서 취약계층이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고(高)물가'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주부 김모(32)씨는 "가계소득이 4% 오를 때 빚은 10% 늘어났고, 물가는 15%쯤 치솟았다. 이게 창조경제냐"고 반문하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준 건 빚 늘려준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직장인 이모(40)씨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가진 자들만 누리는 사회가 됐다. 서민들은 월급 모아 저축해도 이자소득이 거의 없고, 급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치솟고 있다"며 "젊은 사람들 말대로 진짜 지옥 같은 '헬조선'이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회사원 박모(49)씨는 "대한민국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월급쟁이가 10년동안 1억원 모으기도 힘들지만, 설령 모았다고 해도 그 세월동안 집값은 또 1억원 이상 오른다"면서 "그 땐 1억원이 아닌 2억원이 필요한데 이 때가 되면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교육비 등 지출이 늘어 사실상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