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 공론화에 들썩인 정치권

‘5·18정신 헌법 반영’ 발언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정치권은 귀를 쫑긋 세웠다. 정치권이 그동안 제기했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지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개헌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을 이날 다시 공론화한 만큼, 이를 계기로 5·18정신을 전문에 담는 개헌에 그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헌 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

개헌론자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5·18정신을 전문에 넣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정운영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항상 우리는 국정의 비효율성과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언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전반적 개헌을 촉구했고, 바른정당 역시 개헌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전반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각론에선 각 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달 12일 각 당 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견해를 듣는 회의를 열고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당시 후보들의 견해가 사안별로 달랐던 만큼 개헌특위가 곧 재가동되더라도 복잡한 수싸움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

당장 이날 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환영했지만, 보수 야당은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5·18 유공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조연희 대변인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도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을 때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