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경제 지형도⑤] '가계부채 총량제' 실수요자 대출길 막나?

“대출수요 개인 사채로 흘러가 서민 이자부담 가중”
저신용자·저소득자 대상 서민금융 지원정책 나와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7대 해법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여신 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 장기 연체자 부채 탕감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전격 실시될 경우 적지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이 막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대출수요가 개인 사채로 흘러가 서민의 이자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의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가계부채 총량제와 DSR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2년 말 964조원에서 지난해 말 1344조원으로 4년간 380조원(39.4%)이나 증가했다. 2014년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고 이는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총량제 관련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가계 대출의 총량을 일정 수준 정해놓고 그 이상 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DSR을 활용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용된 가계부채 총량제와 DSR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시중은행들은 올 하반기부터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문 정부는 대부업의 이자상한이 27.9%인데 이를 20%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그래픽=신유경 기자

◆ 가구별 규제비율 달리해야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면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이 막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제가 도입되면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대출수요가 개인 사채로 흘러가 서민의 이자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지금도 대출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부채 관리가 더욱 강화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총량 수치에 집중하다보면 금융회사들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대출부터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총량제 보단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전체 부채를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의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부채비율이 낮은 가구의 규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단순총량규제보단 차익비율이 높은 가구에서 나가는 대출을 줄이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DSR기준이 나오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