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악의 살인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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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현대중공업, 2위 대우건설, 공동 3위 대림산업, 포스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6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016년 한해동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동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추구과정에서 기업과실에 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다.

살인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하청 산재사망을 원청의 산재사망으로 합산해 선정했다.

‘2017 최악의 살인기업’은 11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한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한노총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하는 등 여전히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멈추고 있지 않다”며 “2016년에 발생한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사망자 8명), 대림산업(7명), 포스코(7명)가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또한 최근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케한 ‘교육부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우정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가 특별상에 선정됐다.

이날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참석한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현재 기업의 총체적인 안전보건 부실과 산재예방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러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대기업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및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최악의 살인기업’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국화꽃 헌화와 묵념을 하고,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