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성 울린 美 보호무역 파고 넘을 방책 뭔가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최대 불안 요인이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 한국 등 외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한 뒤 ‘안보 침해’ 결론이 나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미국의 외국산 철강제품 때리기는 자동차·전자 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지난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미국 무역적자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그 서막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도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독일 바덴바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 반대로 보호무역 철폐에 관한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지 못한 데 이어 20일 개막된 미국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선 보호무역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1∼2월 수출액이 83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 증가 폭이 10대 수출대국 중 가장 크다. 수출액 세계 순위도 작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글로벌 경기 개선 덕분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7%로 올렸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철저히 대비할 때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우리의 대책이 정교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코앞에 둔 정부 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대선후보들은 통상 분야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미 FTA 관련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대선후보들은 기업들을 옥죌 생각만 하지 말고 기업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헤쳐나갈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