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조 원전 수출 막는 국회의원들의 반국익 행태

국회의원 28명이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영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전은 영국 서북부 지역에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뉴젠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그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의 원전사업 확대는 제2의 자원외교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원전 수출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탈원전 정책에도 반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사업비 150억파운드(약 21조원) 규모의 뉴젠프로젝트는 애초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엔지가 따낸 원전 사업이다. 최근 60% 지분을 지닌 도시바가 도산 위기로 철수를 검토하면서 한전이 나머지 엔지 지분까지 인수할 기회가 생겼다. 한전이 지분을 100% 인수해 사업 장악력을 높이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원전 공포가 커진 건 사실이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은 탈원전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원전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원전은 여전히 전 세계 발전량의 10.8%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447기의 상용원자로가 운영 중이며, 61기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원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해외에서 치열한 원전 수주 경쟁을 펴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명박정부 때 반짝 국가적 역량을 모았을 뿐 줄곧 원전을 천덕꾸러기 취급해 왔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들이 탈원전 입법 활동을 벌일 수는 있다. 하지만 해외 수주까지 막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도가 지나치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익도 생각해야 한다. 원전은 1기 건설금액만 3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화나 자동차 못지않은 수출 효자 산업이다.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원전 수출을 지원하진 못할망정 딴죽은 걸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