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에 희망을!] "취업에 올인한 나의 20대… 결국 현실은 '백수'"

희망 잃은 청년의 슬픈 자화상 / 청년실업 고착화에 ‘취포자’ 속출

인천에 사는 신모(29·여)씨는 4년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도 포기한 채 시험에 ‘올인’하고 있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신씨는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돌이켜보면 20대 전부를 취업을 위해 몰두했지만 결국 ‘백수’라 불리는 현실”이라고 푸념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치솟는 실업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던 청년들이 장기 백수로 몰리면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취업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악의 실업률… 구직포기 60만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2∼3배 높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34.2%로 추정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직활동을 미루고 어학 공부를 하거나 ‘스펙’을 쌓는 활동에 매진하는 취업준비생도 급증하고 있다. 취준생들은 스스로를 백수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상 실업 상태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준생은 62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도 3.9%로 2010년(3.9%) 이후 최고였다. 취준생은 대학 재학·졸업 연령대인 20대가 대부분이다.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펴낸 ‘청년층 니트의 특징과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니트’는 2008년 76만2000명에서 지난해 93만4000명으로 늘었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니고, 학원 등 교육기관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청년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비구직 니트’는 60만6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청년인구의 6.4%에 달하는 수치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대졸 비구직 니트도 23만7000명에 이르렀다.

김종욱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대졸 비구직 니트 수를 감안할 때 청년 니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원인을 능력 부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이들이 고스란히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간 60조원 투입… 일자리 수는 ‘찔끔’ 증가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 2016년 9.8%로 치솟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3%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은 우리 경제의 위기에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면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초체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일자리의 근간이었던 제조업이 휘청거리며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꼽힌다. 베이버부머(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가 2020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데다 고령화로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적체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입’이 들어올 자리가 줄고 있다. 청년층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함께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도 심각하다. 

문제는 원인을 알면서도 해법이 나오지 않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만 15조8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올해에는 이보다 8% 이상 늘어난 1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4년간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2014년 53만3000명에서 2015년 33만7000명, 2016년 29만9000명에 이어 올해는 2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공공근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와 지원”이라고 말했다.

◆ 文 “중기, 3명 뽑으면 추가고용 지원”  安 “중기 임금, 대기업 80% 수준으로”

대선 후보들은 연일 청년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약의 타깃은 치솟는 실업률에 신음하는 청년층이었다. 최근 문 후보는 청년 공약을 한층 구체화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로 뽑은 직원의 임금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를 내놨다. 구직난을 겪는 청년층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출사표격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안철수의 편지’에서 “청년의 눈물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청와대에 ‘청년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고용보장제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가량을 지원한다. 안 후보는 청년의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성장 지원금’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면 자동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12일 열린 ‘2017 한국포럼’에서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제1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는 “청년 일자리 절벽시대가 된 것은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와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혁신성장’ 1호 공약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내놨다.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등 혁신경제 생태계가 왕성한 곳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으로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청년 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눠서 균등배당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은 5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