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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극 육성” “청년문제 해결” 文·安 정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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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0 22:15:11 수정 : 2017-04-10 2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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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소벤처기업부 만들어… 성장 막는 적폐 반드시 청산” / 安 “청년 전담 靑수석실 신설… 法 개정해 대학 입학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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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일주일 남겨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책 공약을 놓고도 경쟁을 이어갔다. 문, 안 후보는 이날 각각 중소기업 육성 정책,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하는 文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초청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文 “중기 성장 막는 적폐 청산”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연회를 열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마음에 드는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손뼉을 쳤다.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 채용 직원 1명의 3년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연구개발비 지원 2배 확대 △중소기업 정책과 법을 만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진흥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및 연대보증제 폐지 △실패해도 재창업 기회를 주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등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손해액의 3배 이하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 범위를 10배 이하까지 대폭 확대할 뜻을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의 오랜 쟁점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정 최대 주당 노동시간(52시간) 준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업 부담 감소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팔소매 걷어붙인 安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be정상회담’ 행사에 참석해 팔소매를 걷고 있다.
이제원 기자
◆安 “청년수석실 신설”


안 후보는 이날 “집권하면 청와대 내에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청년수석실을 신설하고,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해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구직 등 대표적 청년 문제에 고민을 가진 20대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일자리 BE(비)정상회담’을 연 자리에서다. 그는 또 청년 공동임대주택을 연간 5만호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월 이미 발표한 청년 5년 한시고용보장제도 다시 강조했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날 대학 기숙사 시설 확충과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 입학금 폐지 등도 약속했다. 안 후보가 청년층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역 구도가 흐릿해진 이번 대선에서 세대 간 대결 양상은 오히려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40대에선 문 후보가, 50대 이상에선 안 후보가 앞서나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청년 문제 해결이 정치 참여의 초심”이라고 강조하는 안 후보에게는 큰 고민거리다. 안 후보 측은 “초치기 일정 중에도 대학 강연 요청은 웬만하면 모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주형·이동수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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