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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한반도 명운 걸린 미·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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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5 02:06:32 수정 : 2017-04-11 1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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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사드 동시 해결 실마리 될 수도 / 대선주자들 국익 위해 한목소리 내야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쏠리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추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6, 7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세계 질서가 전환 과정을 겪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G2로 불리는 두 강대국의 ‘스트롱 맨’(강한 지도자)이 처음 만난다는 사실에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두 정상이 마주보며 다루게 될 핵심적인 이슈는 분명하다. 무역과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 상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위협 인식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학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몇 가지 선제조치를 취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90일 동안 무역적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도록 지시했고, 기존 무역제재 조치의 강력한 집행을 명령했다. 또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하는 ‘대북 제재 현대화법’을 제정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이슈는 밀접히 관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북한 무역이 거의 모두 중국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과 함께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카드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핵 문제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우선 미·중 정상회담의 두 가지 핵심 이슈 중에서 무역 문제는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북핵 문제는 해법의 윤곽이 거의 잡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말로는 무역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 왔지만 실제 행동은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역전략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북 전략은 중국을 통한 압박 카드가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핵에 맞춰질 것이다. 또 하나, 북핵 해법과 미·중 무역 문제 사이의 빅딜이 거론되고 있다. 무역 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 협력하면 무역 문제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타협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국경조정세 부과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데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핵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비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기는 하지만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대미 외교 노력이 절실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이라는 중국의 이중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외교당국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대선 정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북핵 문제와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하나 된 목소리로 미·중 양국에 전달해야 한다. 이 일을 선도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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