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 - 미래와의 약속] “단기·중장기 전략 일관성 따져봐야”

[이것이 포인트다] 차두현 박사 / “단기 처방 위주 공약은 공수표 가능성 / 갈등국과 관계개선 후 추진 정책 부족”

차두현 박사(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사진)는 대선 주자들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공약을 볼 때 “중장기 비전과 단기적 전략과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차 박사는 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주변국들이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기 좋아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발언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대선 주자들은 이러한 비전보다는 단기적 처방 위주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정부가 사드 도입에 문제를 보였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견고한 견제장치를 만들든가 하는 방향성의 차이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차 박사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구체적으로 △적절성(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과 맞아떨어지는지) △추진가능성(우리가 가진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해 실현할 수 있는지) △수용가능성(우리나라와 파트너 국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기준으로 평가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대선 주자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을 명시했는지, 국론통합이나 양방향적 여론 수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비교해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대체로 사드 배치와 북핵 해결 문제에 집중된다. 이에 대해 차 박사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현 상황을 관리하는 공약이 많다”며 “국가 간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어떤 관계를 펴나가겠다는 것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차 박사는 무엇보다 공약을 일관하는 큰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후보가 만들겠다는 국가가 이른바 보수가 얘기하는 부국강병 국가인지, 아니면 분배가 잘되는 국가인지에 대한 콘셉트와 브랜드 전략이 안 보인다”며 “정책공약은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