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잘나가는 미국 경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성장률·실업률 이어 금리도 역전위기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국을 속속 추월하고 있다. 한국의 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미국에 뒤처졌고, 실업률은 16년 만에 미국보다 높아졌다. 높은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깨졌다는 방증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도 연내 역전될 전망이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0.5%로 0.4%에 그친 한국을 2개 분기 연속 앞질렀다. 앞서 3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0.6%로 미국(0.9%)에 역전을 허용했다. 미국이 2개 분기 연속 한국 성장률을 웃돈 것은 2014년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2년 만이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금리 인상에서 알 수 있듯 미국 경제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투자도 증대되는 모습이다. 수출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소비 등 내수에 발목을 잡힌 한국과 대비된다.

실업률도 미국에 역전당했다.

지난 2월 한국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5.0%로 미국(4.9%)을 추월했다.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은 2001년 3월 미국 4.5%, 한국 5.1% 이후 16년 만이다. 한·미의 경제지표 역전은 하반기 양국의 정책금리 역전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 금리를 종전보다 0.25%포인트 오른 연 0.75∼1.00%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1.25%)를 동결한 상황에서 연준이 0.25%포인트씩 두 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가계·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