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환경·에너지 공약 분석] 대선 공약에 ‘환경’은 홀대

원전·미세먼지·4대강 등 대부분 뚜렷한 대책 없어…“정책적 차별성도 안보여”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환경’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미세먼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국민의 공포와 공분을 자아낸 사건들이 잇따랐지만 환경 문제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놓여 있다. 지난해 11월 지구촌 새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발효돼 선진국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세계적 흐름과도 영 딴판이다.

세계일보는 4대강과 미세먼지, 원전 증설 문제 등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환경·에너지 분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측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다 8일 오후에야 ‘답변 가능하다’고 연락해 와 기사에 반영하지 못했다.

대선주자들은 신규 원전 건설과 석탄화력 발전에 모두 부정적이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향후 건설될 모든 원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와 안 지사, 유 의원도 원전 추가 건설에 비판적이었다. 다만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안 지사), ‘건설 중인 것은 놔두고 미착공 원전만 유보’(유 의원)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문제는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인 만큼 부족분을 어떻게 채우느냐다. 하지만 대안과 관련해 대부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거나 ‘재생에너지 개발’ 같은 추상적인 답변을 내놨다. 안 전 대표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신재생에너지 거래가가 고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발전사업자에 차액을 지원하는 것)와 유 의원의 에너지 세제 개편이 그나마 구체적인 편이다.

우리나라의 석탄·원자력 발전 비중이 70%에 이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에 가깝다는 점에 비춰 보면 구조 개편이 시급한데도 각론은 허술하다는 평가다.

환경부가 담당하던 기후변화 총괄 업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안 전 대표는 환경부 일원화, 유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지지했다.

문태훈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전체적으로 보아 대선주자들 간에 큰 정책적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환경 문제를 오염·에너지 수급에 국한해 바라볼 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업그레이드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사고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