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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교육격차 줄여 '수저세습' 끊기… '방향이 맞긴 한데'

입력 : 2017-03-08 18:41:46 수정 : 2017-03-08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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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종합대책 뭘 담았나… 재원 확보 '관건'
‘방향이 맞긴 한데 정책효과는 글쎄….’

교육부가 8일 발표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교육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유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나 고입·대입 개선책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종합대책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정책과제는 ‘공공형 사립유치원’과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 도입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투자에 따른 자녀 학력·취업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월 평균 교육비는 52만1758원으로 100만원 미만 가구 교육비(5만969원)의 10.2배 수준이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육비 투자의 차이는 고스란히 자녀 성적과 대학 간판, 취업 후 임금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같은 ‘부의 대물림’은 유아단계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수준 높은 유아(보육) 교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정원이 턱없이 적고,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만만찮아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를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액은 평균 260만6280원으로, 국공립 유치원 13만7376원의 19배에 달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등 단계에서 1을 투자하면 3의 효과가 나지만 유아 단계에선 8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저소득층 유아도 공립유치원 수준의 원비를 내면서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공공형 유치원 도입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꿈사다리 장학제도도 비슷한 취지다. 꿈사다리 장학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학습·진로 멘토링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년당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이 평균 3만명인데, 1%인 300명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인 교육급여 외에 월 50만원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연간 10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고교·대학 진학 기회 확대 △인구급감 지역 유·초·중·고 통합학교 도입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의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주민복합시설을 갖춘 특수학교 설립 △탈북학생 기초학력·진로교육 지원책 등도 내놨다.

전문가들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유아 단계에서부터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나 사교육 과열의 주된 요인인 입시 개선책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지금까지 교육복지정책이 학교급별로 나뉘어 산발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한 걸음 발전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격차 해소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교육격차의 가장 근본 이유가 대입 등 입시제도에 있는 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대입제도의 혁신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특기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을뿐더러 소요예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실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주요 대책인 공공형 유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교육복지정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들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여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유아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원비를 낮추는 것만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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