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왕창'… 나라 곳간만 채웠다

작년 가계 조세·준조세 월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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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의 조세 지출이 평균 200만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 부담액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기불황으로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 부담만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세수 풍년’을 누렸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경상조세 지출은 월평균 14만3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경상조세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부분 국세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가 6.3% 증가한 41만3000원으로 최고 증가율을 보였지만 소득 2분위(하위 20∼40%)도 3.1% 늘어난 4만8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경상조세 지출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월평균 1만6925원에서 1만5509원으로 8.4% 감소했다. 비경상조세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 비중이 높다.

지난해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합한 가계의 전체 조세지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월평균 15만8761원으로, 연간으로는 190만5132원에 달했다. 가계소득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61%였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준조세 부담도 최대 행진이다. 지난해 가계는 연금에 월평균 13만320원을,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13만3552원을 지출했다.

가계의 조세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다. 반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