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몽니’… 北인권재단 출범 하세월

北인권법발효 6개월 다 되어가지만 / 상근이사직 요구하며 인사 추천 미뤄 / 정부, 사무실 마련했지만 진척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 상근이사직(이사장, 사무총장) 중 한 자리를 요구하며 추천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인권법 발효(지난해 9월4일) 6개월이 다 되도록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모두 12명으로 통일부 장관 추천 2명, 여야 추천 10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추천 몫(10명) 중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4명)은 아직 명단을 내지 않고 있다.

재단 이사 12명 중 상근직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2명이다. 차관급인 이사장은 이사진 호선으로 선출되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추천 인사가 7명이어서 이사장은 정부 추천 인사 중에 선출되고, 선출된 이사장이 정부 혹은 여당 추천 인사 중에 1명을 사무총장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근이사 자리 중 1명을 야당 몫으로 보장해달라며 이사진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재단 이사 추천을 받은 인사는 “애초부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며 재단 이사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법 시행 후 지난해 연말까지는 재단을 출범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했다.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도 마련해 놨지만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실정이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예산은 118억원, 직원은 40여명 규모다. 북한인권법 관련 기구 중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예정대로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