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마지막 변론 헌재, 역사에 남을 공정결정 하라

박 대통령 끝내 헌재 불출석… 어떤 외부 협박에 흔들림 없이 바른 판결로 논란 매듭지어야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7차 최종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한다. 헌재는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체제가 되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80일간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변론을 벌이며 휴일 없는 강행군을 해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헌재에 통보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지난 16차 변론에서 “예우나 경호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변론 하루 전에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불출석 결정은 대통령이 헌재의 신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탄핵심판과 퇴임 후 검찰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출석을 어디 유불리로만 따질 일인가. 대통령의 불출석은 최순실 사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약속했던 검찰과 특별검사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헌재의 탄핵 절차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찬반 양쪽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소리치고, 탄핵 반대 세력은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으른다. 지난 주말에 열린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다. 양측은 3·1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어서 충돌 사태가 우려된다.

더 심각한 일은 군중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흔드는 대선주자들의 행태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헌재 결정 불복 거론을 서슴지 않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도 승복해야 한다”면서도 “기각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형적인 ‘양다리 걸치기’식 화법이다. “혁명, 내전, 테러라는 섬뜩한 단어들로 대선주자들이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대로 정치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헌재에 대한 외부의 압박은 더욱 거칠고 살벌해질 것이다. 이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공공연히 벌어지는 마당이다. 하지만 헌재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역사에 남을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선고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헌재의 어깨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