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정미 후임 최종변론 이후 결정, 시기는 미정"

대법원은 오는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과 관련해 "헌재가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한 상황이므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24일 오후 대법원은 후임 재판관 지명을 둘러싸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자 입장을 내놓는 등 여러 얘기가 나오자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헌법 및 헌재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명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사안을 헌재 변론과 결부시켜 27일로 지정한 최종변론일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같은 요청이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며 "(최종 기일이) 변경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