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가 든 촛불… 정치양극화 끝낼까

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 공저/후마니타스/1만5000원

양손잡이 민주주의/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 공저/후마니타스/1만5000원

촛불 정국은 진행 중인 정치적 대사건이다. 민주화 이후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2016 촛불 시위는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례다.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시민이 참여했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고도 정부의 통치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경험은 특별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최고 권력’의 부재에도 평화로운 체제 관리가 가능했다는 점도 놀랍다.

지난 18일 제16차 촛불 집회에도 8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기각을 놓고 숨가쁜 일정을 달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언론의 초점은 벌써 대선 주자들에게 가 있다. 두 달여의 짧은 시간 만에 연인원 1000만 명을 불러낸 대규모 촛불 시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주의의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여정을 걷게 될까.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국회 내에서 절반에 이르는 보수적 정부 여당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에 동참했다”면서 그동안 대립만 해왔던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공존하면서 양자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할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촛불집회를 계기로 구체제의 발전 모델은 붕괴했다고 진단하고, 냉전·반공·권위주의가 특징인 강경 보수의 힘이 약해지면서 ‘온건 다당제의 길’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망한다. 개헌은 성숙한 정당정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양당제가 정착하지 않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명예교수는 “종북 좌파 내지 보수 꼴통이라는 규정으로 서로를 부정했던 두 길(보수 없는 민주주의와 진보 없는 민주주의의 길)이 아닌, 두 민주주의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사건”이라면서 “적대와 증오의 언어를 교환하는 ‘정치 양극화’의 악순환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