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 '주석국가계약법' 출간 기념해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2일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쟁점’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의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 해석과 실무경향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법률전문서 ‘주석국가계약법’ 발간을 기념해 기획되었다. 국가계약법과 관련한 실무적 최신 쟁점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다.

첫번째 세션을 진행한 태평양 범현 변호사는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이란 주제발표에서 공동수급체의 종류와 법적 성질, 공동원가분담금과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등의 실제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범 변호사는 “입찰담합 사실이 공사 진행 도중이나 공사 완성 후에 적발된 경우까지 발주자가 다양한 법리를 개발하여 설계보상비를 받은 낙찰탈락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 세션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주제로 오정면 변호사가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는 특약의 효력과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세션을 진행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재승 변호사는 ‘낙찰자 지위 관련 쟁송’이란 주제발표에서 낙찰자 지위와 관련된 쟁송의 유형과 특징, 주요 법리, 실무적 쟁점의 구체적 사안 등을 설명했다.

‘주석국가계약법’ 대표집필자인 태평양 이형석 변호사는 “국가계약·공공계약의 규모와 영역이 큰 반면에 비해 실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만한 법률 서적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주석국가계약법’을 집필하게 되었다”며 “향후 이 책이 담당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서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평양이 펴낸 ‘주석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조문 해설과 관련된 하위법령 및 법원의 판례, 예규 등을 기술했다. 태평양 측은 “입찰절차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계약금액의 조정, 공동계약 및 대형공사계약의 여러 문제 등에 대한 개정 법률 및 시행령 내용까지 다뤄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