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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석탄 수입 금지한 중국, 이번엔 ‘어물쩍 제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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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0 01:23:45 수정 : 2017-02-20 0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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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핵·미사일 도발 막자면
제재 ‘뒷문’ 열어놓지 말아야
사드 보복보다 대북 압박 먼저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중단 조치는 올해 12월31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이번 조치는 ‘친중파’ 김정남 독살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한국에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다중 포석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의 압박이 컸던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북한 석탄 수입을 끊으면 중국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숨통을 조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이 유엔 제재의 ‘뒷문’을 번번이 열어둔 행태에 비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발동된 지난해 북·중 무역이 전년보다 7.3% 증가했다는 통계가 웅변해준다. 최근에는 중국이 북한과 4000t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중국 같은 뒷배가 버티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아무리 칼을 뽑아들어도 북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그제 독일 뮌헨에서 가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야권 대선주자들의 부정적 기류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자국 이기주의에 기반한 내정 간섭이 아닐 수 없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이 생존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방어적 조치다. 만약 중국의 안보가 적국의 핵·미사일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상황이라면 자국 안전을 위한 대응 조치를 다음으로 미룰 수 있겠는가. 왕 부장은 한국을 겨냥해 “국가의 안전은 다른 나라의 안전을 희생하고 달성해서는 안 된다”고 훈계까지 했다. 우리가 중국에 하고 싶은 말이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것은 중국의 안전을 위해 한국의 안전을 희생하라는 억지 주장이 아닌지 묻고 싶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왕 부장에게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행동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겉으로 대북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예전처럼 제재 시늉만 한 채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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