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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살, 미사일 도발에도 정치권은 사드 배치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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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7 00:49:53 수정 : 2017-02-17 0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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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급변 가능성 더욱 고조
포퓰리즘 안보관 지닌 정치인
나라 이끌 지도자 될 수 없어
북한의 김정남 ‘독살 테러’ 범행이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경찰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남자 4명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이 여성은 13일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에게 독극물 스프레이를 분사해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그제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 경찰은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어제 말레이시아인 남성 1명과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한 여성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남성 4명 중에 베트남 국적과 북한계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청부 살해했을 개연성이 짙다.

테러 배후로 북한 정권이 지목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제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혈육을 살해한 행위를 놓고는 “앞으로 무슨 짓을 벌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 정권의 잇단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백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로 매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대북 선제타격론이 힘을 받을 공산이 크다.

북한의 최우방인 중국은 일단 침묵하고 있지만 북·중 관계에도 모종의 변화가 점쳐진다. 중국의 신변보호를 받아온 김정남은 친중파로 꼽힌다. 그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은 이번 사태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고 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북·중 국경에 인민군을 증파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 격랑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정남 피살사건은 광포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대량살상무기의 1차 타깃은 대한민국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안보위기에서도 정치권은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당론 책정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지금으로선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하자 박지원 대표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던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기류를 감안해 슬쩍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정권 교체기에 있는 정부의 도리”라고 했다. 그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도 1년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힌 마당이다. 안보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5000만 국민은 지금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선 대선주자라면 안보관만큼은 확고해야 한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킬 자신이 없는 사람은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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