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한·미동맹은 아태지역의 린치핀(중심축)… 함께 갑시다”

韓·美 국방장관 회담 의미 / 北 위협 대한 방위 공약 거듭 천명 / 사드 압박하는 中에 대한 견제… 양국 공조 불안심리 해소 차원 등 / “北의 어떤 핵공격도 압도적 대응”… 일각 “美 약속·지원 보여주기 그쳐” / 롯데, 성주 사드부지 제공 결론 못내

한·미 국방부 장관의 3일 회담은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무대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할 것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에도 메시지가 전달됐을 수 있다.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불안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아태지역의 린치핀(Linchpin·중심축)으로 지칭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모두 발 발언 후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고수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달리 북핵 선제타격 등 강경노선으로 전략이 수정되는 와중에서도 한·미동맹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밀리 혼 대변인이 “한·미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변함없는 린치핀”이라고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매티스 장관이 회담에 앞서 행한 모두(冒頭) 발언도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저는 미국이 한·미동맹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국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은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양국 장관은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도발에 맞서 3월에 시작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 강화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계획대로 7∼9월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55분간 진행된 회담은 상호 통역을 고려하면 핵심적인 대화는 30여분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 탓에 새로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과거 회담과 비교할 때 형식과 내용 면에서 급조된 인상이 역력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및 북한 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탓이 컸다. 회담 발표문이나 기자회견이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매티스 장관의 방한 일정이 너무 짧았던 탓도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외교안보 수뇌부를 릴레이식으로 만나면서 보여주기식 방한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키리졸브 훈련 강화 입장 역시 훈련 실시를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돼 어느 정도 수준의 미군 전력이 증강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런 이유로 한·미는 사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확장억제력의 핵심인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문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은 추후 접촉에서 상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이후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 한국민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구두로 약속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양쪽 모두 디테일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