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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대결의 시험대,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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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4 16:28:21 수정 : 2017-01-24 1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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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부추기는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드 배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2015년 3월 이후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2016년 7월을 전후로 모두 다섯 차례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야간 요격 상황을 가정해 시험발사되는 사드 미사일.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국민 생각은?

2015년 3월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은 각각 61.4%, 20.3%였다. 답변을 유보한 비율은 18.3%였다.

1년 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고나서 지난해 2월에는 찬성이 13%포인트 늘어난 73.9%로 증가했다. 반대는 20.7%로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전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집단이 찬성으로 돌아선 결과다.

지난해 7월 정부의 갑작스런 사드 배치 발표 때는 찬성이 53.6%로 줄고, 반대는 36.3%로 늘었다. 여론수렴 절차를 도외시해 야권과 시민단체,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지역 주민의 반대가 거세진 탓이다. 불만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방문했지만 오히려 갈등은 더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기류는 8∼9월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반대 의견보다 찬성 쪽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았던 시점이다.

변곡점은 2016년말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성 정책이 가시화되면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드 배치에 따른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서울 국방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사드의 성주 배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이유는?

답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에 있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 국민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3.9%로 절반을 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대(62.5%)와 30대(70.3%)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22.7%로 그 절반도 되지 않았다. 전체 연령대에서 중국의 눈치를 가장 많은 본 세대는 50대 이상이었다. 사드 반대 여론이 중국의 영향을 받기보다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된 측면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산정책연구원 강충구 박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악화는 국내 정치 상황과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함께 작용해 영향을 미친 경우”라며 “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맺기로 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협정 체결 직전 단계에서 무산된 사례에 비견된다”고 말했다. 당시 임기 말 레임덕을 겪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는 비난이 맞물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사드는 한·미 간 합의 사항이니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정부가 우호적 여론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사드는 향후 국가의 중요 정책 추진시 국민의 이해와 설득 작업이 도외시돼선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GSOMIA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협정 체결이 무산된 2012년 7월 이후 한·일 간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협정 체결 직후 조사에서도 비슷하게(52.3%) 나타났다. 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37.8%였다.

◆한국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은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 힘들다.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할수록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지속하고 한국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어느 나라와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2014년부터 동일한 질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인의 선호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약 60%의 한국인이 미국을 선택했다고 아산정책연구원은 밝혔다.

중국을 택한 비율은 2015년 30.5%까지 상승했으나 2016년 소폭 하락해 27.9%를 기록했다. 2015년 일시적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을 택한 비율이 5%포인트 가량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는 20대에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70.4%로, 친미로 알려진 60세 이상의 63.6%보다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선호는 40대에서 두드러졌다. 친중 및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40대는 49.8%가 미국을, 38.9%가 중국을 택했다. 중국보다 미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는 경향은 연령대, 이념성향을 넘어 일관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과, 지난해 12월 미국 경제 실업률이 9년 만에 최저치인 4.6%를 기록하며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점, 트럼프의 대중(對中) 강경 통상정책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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