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땔감없어 종이로 군불 때가며 버티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경제가 올해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매년 이같은 저성장이 거듭되면 몇 년 뒤에는 0%대로 더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대외적인 상황까지 좋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내 정치·사회 전반의 위기까지 맞물려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자,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가 아무리 서둘러도 내달 추경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2015년 7월, 지난해 9월 추경 등으로 경기 하락을 방어하긴 했지만 막연한 경기 침체의 공포감으로 매번 추경만 할 순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어, 특정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몰아주는 등 추경이 별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된 한국 경제에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부양 정책을 쏟아냈을 때만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가 정책의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세가 꺾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반짝 호황과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 등으로 사실상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재정절벽이 나타나면 경기가 손을 쓸 수 없이 가라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 건설업에 악영향을 끼쳐 전반적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내 경기에 대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부진한 상태에 머물렀고, 소비 판매와 서비스업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도 신통치 않고, 그나마 경제를 떠받치던 건설경기마저 약화될 경우 경제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른 수건 다시 쥐어짠다고 뭐가 달라지나?"

24일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0.8% 감소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1월(-1.4%)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특히 소매판매는 2011년 2월 5.5% 감소한 이래 5년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환급 정책을 내놓은데다, 지난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너지 효과로 작용해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가 뚝 떨어진 것이다. 가전제품 판매는 12.6% 감소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을 0.8%p 끌어내렸다.

2015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직전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5%나 증가했지만, 정책 효과가 소멸된 지난해 1월 1.4% 감소하면서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부랴부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처럼 지난해 경제지표를 보면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으면 경기가 반짝 회복세를 보였다가 정책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가라앉고, 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시 소비진작 정책을 내놓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도 몇 차례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2월 21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고, 하반기 들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 한계 직면…정책 효과, 종료 즉시 소멸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조원이 넘는 재정과 투자를 추가 동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경기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 정책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경기회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위적인 소비 진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종료 즉시 소멸되고 마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정부 주도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세일 축제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부동산 호황으로 지탱한 경기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과열 확산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 때문.

◆부동산 거래·세수 ↓…실제 성장률 1%대로 추락 우려 '高高'

당장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세수도 감소한다. 정부는 2015년 4년 만에 세수 결손(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 수입의 손실)에서 벗어났고, 지난해 13년 만에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덕분이지만, 정부가 최근 분양시장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같은 추세도 한 풀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양대 축이 건설업과 추경이라는 점은 우리 경기가 얇은 종이로 군불 때가며 버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군불마저 꺼지고 나면 실제 성장률은 1%대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