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현직 장관 줄구속… 만신창이 된 문체부

최순실에 파탄난 ‘문화융성’ / 김종덕 이어 조윤선도 구속… 전직 차관 2명도 ‘철창신세’/ “차기정부서 공중분해” 우려도… 문체부, 23일 대국민사과 발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표방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초토화했다. 김종덕(60) 전 장관, 정관주(53)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이 구속된 데 이어 현직인 조윤선(51) 장관마저 지난 21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란히 철창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문체부는 장관 없이 당분간 송수근(56) 1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 조윤선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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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서 장관 2명, 차관 2명이 나란히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이어 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갇힌 것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황 대행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문화’에 큰 비중을 두고 문화융성이란 거창한 표현까지 만든 현 정부 들어 벌어진 사태란 점에서 심각성은 더욱 크다. 문체부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과연 중앙부처로 계속 남아 있을지 의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당의 ‘먹잇감’이 됐다. 문화융성이란 구호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물이란 점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 문화인들을 육성해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자는 주장은 최씨 측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문화계 황태자’로 떠올라 온갖 이권을 독식하는 빌미가 됐다.

문체부의 체육 담당자들은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의 뒤를 봐주는 데 총동원됐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38·〃)씨를 시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명분으로 문체부 예산 ‘싹쓸이’까지 시도했다.

22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남정탁기자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파동에도 휘말렸다. 비록 블랙리스트 작성은 청와대가 주도했지만 문체부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청와대에서 하달한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에 보내 예산 지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훈·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