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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어제는 조의연, 오늘은 성창호… '신상털기'에 뿔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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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0 18:43:43 수정 : 2017-01-20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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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조의연 판사’가 실시간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20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이번에는 ‘성창호 판사’가 실시간 인기검색어로 떠올랐다. 역시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징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누리꾼들은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조 부장판사 자녀가 삼성에 입사했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김 전 실장이나 조 장관의 경우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 부장판사가 누리꾼들 검색의 타깃이 된 것은 ‘영장을 발부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틀 연속으로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름이 실시간 인기검색어가 돼 ‘신상 털기’를 당하자 서울중앙지법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누리꾼만 그런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부도 논란에 가세해 해당 판사들 인신공격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일부 정치권 등의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등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안팎에선 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자칫 3권분립 침해와 법원의 독립성 훼손, 법치주의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다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 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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