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땐 잃는 게 더 많아 … 미·중 모두 치명상"

월스트리트저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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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상전쟁에 나서면 실제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미·중 양국이 서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미· 중 양국의 통상전쟁으로 양국의 주요 산업이 저당 잡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 때문에 서로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일 수 있지만, 섣불리 통상 전쟁에 돌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이 지적했다.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중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중국에서 상품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0년 전의 반 토막 수준인 2.6%로 떨어졌다. 중국은 외국과의 관계를 위축시키기보다 적극 개선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중국은 2006년 부동산 사유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부동산 붐이 일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국영 기업은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

중국은 어느 때보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개혁 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상황이다. 시 주석은 특히 오는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 시 주석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이 매년 3000억달러(약 350조97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수백만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1∼3%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실업률이 오를 수밖에 없어 중국 지도부가 경제적인 효과가 불분명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정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가량이나 통상 전쟁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중국에서 얻는 수입이 13%이고, 애플은 판매의 5분의 1을 중국에서 올린다. 미국산 콩의 중국 수출 길이 막히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민층이 타격을 본다. 중국은 또 미국 서비스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서비스 고객의 40%가량이 중국의 국영기업이다. 이 때문에 미· 중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미국의 협상전술을 주장해 왔지만, 그의 목표는 성장과 일자리 촉진이지 무역전쟁은 아니며 중국도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쪽으로 강력한 언어를 써온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당국 보호를 받는 산업 부문을 의미 있게 개방하면 더 포괄적인 협상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공개적인 말싸움이 비공개적인 협상 및 거래와 맞물리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