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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국제 약속·상호 신뢰" 들먹이며 도발 수위 높이는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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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0 15:35:57 수정 : 2017-01-20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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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평창올림픽 홈피서 독도 빼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국제 약속, 상호 신뢰”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아베 총리는 20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하고 “지금까지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 신뢰를 쌓아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표현이다. 그러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2014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이는 역사 인식 문제에 따른 양국의 갈등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제 약속, 상호 신뢰’를 올해 처음 언급한 것은 한국 내 일본대사관과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한국 내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과 야권 등에서 ‘합의 파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아베 총리는 한·일 간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베정권 내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강경 조치로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본 이후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도 높이고 있어 한·일 관계의 냉각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 지도 등에 ‘독도’(Dokdo)라고 표기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무성이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다시 전하면서 올림픽에서 정치선언을 금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기도 의회가 독도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다케시마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도발에 나선 것은 최근 ‘위안부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본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세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해 지난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이에 대해 자국 내에서 ‘지나친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이후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75%, TBS 계열 JNN 조사에서는 76%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영향으로 아베내각 지지율도 각각 4%포인트,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의 지지에 고무된 아베정권은 나가미네 대사의 한국 귀임 시기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무상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국 측에 전향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며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가미네 대사의 한국 귀임 시기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보다 더 늦춰질 전망이다. 당시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귀국 후 귀임까지는 12일이 걸렸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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