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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시대… 시작되는 지각변동

입력 : 2017-01-19 18:27:33 수정 : 2017-01-19 2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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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벽 취임 선서/세계질서 지각변동 예고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현지시간·취임선서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오전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돼온 전후 체제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by Greg Groesch/The Washington Times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무용론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 흔들기에 나선 데 이어 적대국인 러시아를 끌어들여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유엔조차 사교클럽 취급을 하는 등 전후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파리기후협정 등 미국 주도의 국제적 협약들이 줄줄이 폐기되거나 껍데기만 남게 될 공산도 커졌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선 최대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의 파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신행정부가 하나의중국 원칙을 흔들고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G2 갈등이 격화해 한국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안보무임승차론에 기초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만지작거린다면 한·미동맹 자체도 위기가 예상된다. 

45대 미 대통령 취임식 준비 한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한 관계자가 취임식 장소인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에 고인 빗물을 닦아내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외교부의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2017 국제정세전망’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견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확장억지전략 등의 세부 사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대북 강경 기조가 예상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 고조도 우려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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