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청와대… 야권선 일제히 사법부 난타

대통령측 “차분히 탄핵심판 준비”/새누리·바른정당 “법원 판단 존중”/대선주자들은 유감 표하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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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턱밑까지 사법처리 칼끝이 다가왔던 청와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유감을 나타내며 더욱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아 19일 새벽까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숨죽여 지켜본 청와대는 영장 기각 소식에 반색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으나 기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내놨다. 바른정당도 오신환 대변인이 서면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한 시민이 `특검은 국민의 희망`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남제현 기자

야권은 “국민 바람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영장 기각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법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검 수사가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선택했고 정의를 짓밟고 불의와 손을 잡았다”고 논평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법원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재벌 개혁을 다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며 한층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저는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 데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