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노태강·진재수 좌천, 대통령이 직접 지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진술/안종범 수첩 증거 철회 신청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승마협회 비리를 보고한 뒤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과장의 좌천을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외조카인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본인을 교문수석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상적인 임명절차를 거쳤다”며 ‘인사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19일 헌재 탄핵심판 7차변론에서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이 ‘문체부에 노태강·진재수가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승진시켜서 산하단체 임원직으로 보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두 사람에 대한 인사를 대학교수가 부속기관 업무를 겸직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시에는 부당한 해고가 아닌 승진으로 이해해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다른 국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인사조치 이유를 나중에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시점이 청와대에서 일한 지 1년4개월쯤 됐음에도 공무원의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모르냐”며 “임면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냐”고 지적했다. 

헌재 들어서는 정호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교도관들에 둘러싸인 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김 전 수석은 최씨의 개입으로 청와대에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2014년 9월 차씨로부터 ‘교문수석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관심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차씨가 자신에게 “추천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며 임명 과정에 개입하거나 최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김 전 수석이 최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등을 주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탄스럽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도 공개했다.

헌재는 김 전 수석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문고리 3인방’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농단’ 전반에 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최씨가 전화해 “대통령 유럽순방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최씨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했다고 밝힌 업무 수첩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안 전 수석의 진술 역시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당시 대리인이었던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