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ina’s quest for global power

By James A. Lyons(former commander in chief of the U.S. Pacific Fleet)

China, emboldened by our failure to act as a great power, has totally rejected the The Hague “Court of Arbitration” ruling which declared that China has no legal claim to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ine-Dash-Line.” It has announced that it plans to continue its militarization of disputed atolls in the South China Sea (SCS).

China, I believe, is attempting to set the stage for a contrived incident to goad us into a confrontation. The most likely area will be their illegal claims to the Scarborough Shoals, which is only 128 nautical miles from Subic Bay, clearly well within the Philippines declared economic zone.

In order to prevent open hostility, we, along with our allies, need to take both overt and covert actions to raise the level of “deterrence significantly” not only in East Asia but in the Middle East as well.

With North Korea conducting its fifth nuclear weapons test most likely with Iranian nuclear scientists and engineers present, our adversaries sense they can push the envelope in the future.

Normally, a U.S. administration would take action and preposition forces to signal that should Iran or China initiate an incident, they will pay a devastating price.

Tactical nuclear weapons should be installed on all capable deployed naval forces. A carrier strike group should be deployed to both the Mediterranean and Arabian Sea areas.

China’s quest for global power, which threatens all democracies, begins with its attempted takeover of the South China Sea. Our strategic position in the region must be protected and strengthened through cooperation with our allies, including the Philippines.

남중국해에서 시작되는 중국의 패권 추구

제임스 A 라이언스(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우리가 강대국답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자 대담해진 중국은 자기네 ‘9단선’(중국이 1947년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자의적으로 획정한 9개의 해상경계선)을 시행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선언한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완전히 거부했다. 중국은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의 환초들을 계속 군사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미국을 자극하여 대치상태로 몰아넣기 위해 억지로 분쟁 무대를 만들려고 시도 중이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스카버러 암초에 대한 그들의 불법적인 권리 주장이다. 수비크만에서 불과 128해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암초는 필리핀이 선언한 경제수역의 훨씬 안쪽에 위치한 것이 분명하다.

노골적인 적개심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억지력’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각종 조치를 공개·비공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이란 핵 과학자·공학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북한이 자국의 5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의 적들은 장차 그들이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이란이나 중국이 분쟁을 일으킬 경우 그들이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병력을 사전에 전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전개된 해군 병력 가운데 탑재 능력을 갖춘 모든 부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지중해와 아라비아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는 중국의 세계 패권 추구는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기도에서 시작된다. 이 해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상은 필리핀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받고 강화되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mbolden: 대담하게 만들다 △implementation: 실행, 이행

△legal claim: 법적 권리 △atoll: 환상 산호섬, 환초

△contrived: 부자연스러운, 억지로 꾸민 듯한 △Scarborough Shoals: 스카버러 암초 △push the envelope: 한계를 초월하다 △preposition: 사전에 전개 배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