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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선거연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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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7 01:21:51 수정 : 2017-01-17 0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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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독일에서 ‘가족투표권’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갓난아이부터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되, 12세 미만의 경우 부모가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2세 이상 어린이는 부모 대리권을 거부하고 직접 투표할 수도 있다. 찬반 논란이 일었고 투표 연령을 14∼16세로 내리자는 주장도 뒤따랐으나 흐지부지됐다. 독일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오스트리아, 쿠바 등에선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도 2012년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당시 하원은 야당 의원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밤에 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선거연령 하향이 집권당 선거용 조치라고 반발했다. 선거연령이 17세부터인 인도네시아 등도 있으나 대세는 미국과 영국 등의 18세다. 일본도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로써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 ‘19금’으로 남았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핫 이슈다. 가장 적극적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북한도 17세죠”라며 “19세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이 민주적인 자유투표를 해서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탄생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간다고 했다. 10년 전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며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2015년 7월19일 북한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 투표율은 99.97%였다. 그해 1년 전이나 4년 전 선거 때도 그랬다. 찬성률은 100%.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과거 선거를 참관한 외국인들이 100% 투표율에 이의를 제기했고 김정일이 대책을 지시하니 선전선동부에서 나온 수치가 99.97%였다”고 했다.

문 전 대표의 북한 관련 발언은 끊임없이 쟁점화되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리에게 이득”이라고도 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한가한 소리”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보수 진영 공세를 색깔론, 종북몰이라고 비난한다. 일반상식과 동떨어진 자신의 주장이 색깔론을 부르는 화근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허범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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