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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64% "한·미관계 전망, 더 나빠질 것"

입력 : 2017-01-15 19:00:17 수정 : 2017-01-15 2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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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설문조사/“트럼프 취임 후 좋아질 것” 19%뿐/ 오바마 때는 70% 이상이 낙관적/ 2030 여성이 가장 부정적 응답/ 대선 공약·강경 인사 배치 영향/ 미군 주둔 비용 최고 현안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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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한·미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 대통령선거 후인 지난해 11월22∼2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에 2에 육박하는 64%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봤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19.1%에 불과했다. 12.4%는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는 2013년부터 이 연구원이 해온 ‘한국인의 한·미 관계 전망’ 조사와 상반된 수치다. 우리 국민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70% 이상이 한·미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정적 전망이 2013년 9.5%에서 2015년 14.1%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낙관론이 대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20, 30,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비율이 각각 68.4%, 71.6%, 67.1%에 달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가장 비관적으로 본 집단은 20대와 30대 여성이었다. 20대 여성은 75%, 30대 여성은 81.6%가 한·미 관계 미래를 암울하다고 예측했다.

특히 한·미 관계의 비관적 전망은 이념성향을 가리지 않았다. 진보의 65.2%, 보수의 61.0%가 앞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도 진영의 한·미 관계 낙관론은 15.5%로 전년(2015년)의 72.1%에서 56.6%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한·미 관계 전망이 전반적으로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뒤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전 현상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자주 부정적인 발언을 한 탓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라인에 대북 강경파 배치에 따른 한반도 불안 가중과 트럼프 당선자 자체에 대한 낮은 호감도도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2014년 당시 10.1%에 그쳤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 말 26.1%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을 꼽은 비율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30%로 12.4% 증가했다.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순위에서도 차이가 발견됐다. 2014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8.8%), 미사일방어체제’(18.7%) 순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30%), 방위비 분담금 협상(26.1%)이 1, 2순위로 부상했다.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19.2%)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17.4%)은 각각 3, 4번째 현안으로 인식됐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는 “여론이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외교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원만한 한·미 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인이 한·미동맹과 미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진행됐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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