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산 위기 의정부경전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여 만에 결국 파산을 맞게 됐다. 경전철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은 그제 이사회를 열어 파산 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이 심리를 거쳐 파산을 선고하게 되면 관재인 선임을 통해 채권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누적 적자가 2400억원에 달한다.

천문학적 적자의 주범은 엉터리 승객 수 추정이다. 당초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정한 경전철 하루 이용객 수는 7만9000여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만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승객이 다소 늘었지만 손익분기점(11만8000여명)의 29%에 머물렀다. 인구 증가로 이용객이 U라인을 그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크게 엇나간 것이다.

경전철 건설에는 총사업비 6767억원 중에서 시행사 부담 3852억원을 제외한 2915억원이 국비·도비·시비 등으로 충당됐다. 경전철은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도 352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앞으로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측에 지급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은 22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사비와 운영 적자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파산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벌인 선심성 사업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1995년 기본계획 수립에서 2004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까지 엉터리 수요예측을 하고 장밋빛 공약을 내건 이들이 분명히 있을 터이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으로 엄청난 적자를 내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어디 의정부경전철뿐이겠는가. 853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인천 월미도은하레일은 운행도 못해 보고 차량 10대를 고철로 폐기처분했다. 2013년 개통된 용인경전철도 이용객 부족으로 매년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이런 일을 뻔히 보고도 지자체장들은 경전철이나 모노레일 건설에 부나방처럼 뛰어든다.

선심 사업의 재앙을 막으려면 관련자들을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지자체·지방의회든, 용역기관이나 민간사업자든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을 유도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한탕주의 사업으로 혈세를 탕진하는 경전철 실험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