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북핵 판도라 상자 닫아야 한다

사드는 핵위협 막는 최소 방어막 / 북한 정권엔 미온 대처하면서 / 한국 옥죄는 중국 태도는 잘못 / 온 국민 하나돼 핵 재앙 막아야

영화 ‘판도라’가 화제다. 그런데 이 영화가 허구를 그렸다고 전제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과학적 진실과 너무 다르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 규모 7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본 후쿠시마 폭발사고처럼 원자로가 가열돼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가 격납용기로 싸여 있어 내부에서 용융되더라도 폭발이 제어될 장치가 돼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누수되더라도 건식저장시설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핵무기처럼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상식이다.

물론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대형 원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정부와 회사가 총동원돼 신속하고 철저하게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영화를 사실로 간주하고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원전 공포증과 불신을 확대재생산하면 비교적 안전한 한국의 원전에 대한 불신이 까닭 없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북한이 열어 버린 지 10년이 넘은 핵무기의 판도라 상자이다. 김일성시대에는 숨겼으나,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대를 이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으며, 동족에 대해서 핵공격을 협박하고 미국을 핵공격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무모한 핵게임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만행이다.

북한의 핵 판도라 상자 개봉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에 혼란과 전략적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사드체계 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반발하는 중국은 한국이 사드체계 배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류 인사의 방중을 제한하고, 경제 제재를 실시함은 물론 나아가 한·중 관계 전체를 해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이 왜 미·중 간의 힘겨루기에 미국편을 드느냐고 하면서, 중국 국민들이 한국 TV드라마만 봐도 한국에 대해 혐오감이 들게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중국의 안보우려를 들어 준 사례도 많다. 과거 미국은 동북아에서 전구미사일방어체계(TMD)를 구축하기를 원했는데, 일본은 여기에 동참한 반면 한국은 불참 결정을 했다. 당시에 중국이 제기한 지역군비경쟁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한국이 들어준 것이다. 이어 미국이 주한미군을 지역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당시 한국은 중국의 우려를 감안해 주한미군의 유동성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한·미 간 합의를 한 적이 있다. 이때에는 한국의 생존문제가 절박하지 않았기에 미국보다 중국의 손을 들어 준 형국이 됐다.

그러나 북한이 핵 판도라 상자를 개봉한 이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활과 존망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의 방어수단인 미국의 사드체계 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사드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만 중국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중국은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활적 생존 이익이 걸린 문제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에는 미온적으로 동참하면서, 한국의 최소 방어수단 강구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대한국 제재는 합리성, 설득력,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것이다. 25년 된 한·중 관계가 서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관계라면, 공통점은 확대하고 차이점은 줄여가야지 차이가 있다고 전체를 파기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대국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2017년 동북아는 미·중·일·러 4대국이 경쟁과 갈등이 커지고, ‘동방의 핵대국’ 기치를 내걸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북한의 김정은이 소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개봉한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악마들을 다시 담을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국민적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