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징역 7년, 네티즌…“사회적 파장으로 본다면 무기형도 억울한데”

JTBC 방송화면 캡처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 씨가 징역 7년, 존 리(현 구글코리아 사장) 전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Ter***) 우리나라 사법부 진짜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도입해야함.” “(2pm***) 저런 사람들은 무기징역을 시켜야 하는데” “(일체유심조) 수 백 명을 죽거나 장애를 갖게 만든 책임자에게 4년? 7년이 중형이냐?” “(정희***) 정말 말이 안 된다! 다수의 죽음에 책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7년?” “(세컨드) 사상자와 사회적 파장으로 본다면 무기형도 억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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