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온실가스배출 10위권…감축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

박근혜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사 대상 국가 기준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위협에 맞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펴나가는 국제사회 움직임과 거꾸로 간 것이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 정책 탓이 크다.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제환경단체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와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가 최근 공동 발표한 2017 기후변화이행지수(CCPI·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58개국 중 최하위권인 55번째(58위)를 기록했다. (조사대상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이상을 차지하는 58개국이지만 1∼3위가 없어 최하위는 6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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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처음 발표된 CCPI는 국제환경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환경지수로 평가된다. 매년 연말에 이듬해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수치가 급락했다. 노무현정부에 해당하는 2006∼2008년 CCPI 성적은 하위권(48∼51위)이었다. 이후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정부에서는 34위를 한 차례 기록했고 이어 41∼5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2014∼2017년 최하위권(53∼58위)으로 추락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노력,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종합 평가한 점수는 역대 최저인 38.11점을 기록했다. CCPI 보고서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인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출범 이후 뒷걸음친 게 사실이다. 전임 정부에서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 업무도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 에너지 산업계의 입김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기후변화 공동대응 움직임,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류를 감안하면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수준이다.

차상민 ‘우리들의 미래’ 사무국장은 “기후변화 정책은 최소한 10년 단위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임 정부 정책을 뒤집는 식이 되면 국가의 대외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들이 선제적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이번 정부에서 환경부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해체 수준의 기능 조정을 통해 작더라도 목적의식이 강한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