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대통령 탄핵 이후 대비한 인수인계 준비

국무총리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탄핵 가결을 대비한 업무 인수인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중동(靜中動) 속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자칫 총리실이 전면에 나서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경우 향후 있을지 모를 비판을 의식한 총리실의 조심스러운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겉으로는 이처럼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계속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탄핵안 가결 이후를 대비한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황 총리는 전날 당초 예정돼 있던 경기도 성남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방문 등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를 두고 9일 이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실무 과장들이 이번 주 내내 세종청사를 비우고 계속 서울에 주재하며 황 총리를 보좌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탄핵 표결 이후 상황을 대비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과 달리 분주한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권한대행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총리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된다. 군 통수권을 비롯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권한이 그대로 황 총리에게 이양된다.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기관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이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다.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있어도 정치권 동의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법안에는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리실이 아울러 탄핵안의 가결과 부결 상황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인용되거나 기각됐을 때를 대비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고건 총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관련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 때의 사례가 있다.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도는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 고건 총리는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지시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각 외교사절에 전하라고도 주문했다. 또 치안상황을 챙기는 수순을 밟았다.

황 총리 역시 당시 사례대로 군 → 외교 → 치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가장 먼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군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최대한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쉽사리 가정할 수 없지만 9일 상황에 따라 대국민 메시지 정도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업무보고 준비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