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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차은택 재판 맡은 김세윤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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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4 18:35:48 수정 : 2016-12-06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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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거친 엘리트 판사 재판부 재배당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의 재판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2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형사22부의 재판장인 김세윤(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매끄럽고 원만한 재판 능력을 지닌 판사로 꼽힌다.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분류된다. 형사재판을 다룬 경험도 많다.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 내에서도 특히 윤리감사관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 자리”라며 “그만큼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신뢰하는 판사란 의미”라고 말했다. 2014년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법관 6명에 들기도 했다. 전주지법에서 형사부 재판장을 지내던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부부 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지난 2월 중앙지법에 부임한 이후 현재 정운호 게이트 관련 브로커 이민희씨와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심 판사는 조국인(36·38기) 판사가 맡았다.

앞서 중앙지법은 2일 이 사건 담당 재판부를 성범죄·아동학대 전담부인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 재배당했다.법원 관계자는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 변경에 따라 일정이 조정됐다. 형사22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순실씨 사건은 19일 오후 2시10분, 차은택씨 사건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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