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미국-대만 관계, 트럼프 당선인 변화 시도할까

미국 현지시간으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1979년 양국 간 공식적인 단교후 처음으로 정상 간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즉흥적인 행위라는 분석도 있지만,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미국과 대만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온 미국이, 여기에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중 간에 외교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통해 트럼프-차이잉원 전화통화를 '대만이 일으킨 장난질'로 규정하고 수위를 낮추고 있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자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과 대만 관계를 거슬러보면 1949년 중국 공산당에 패한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옮겨 가 강력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경제원조를 받는 등 30년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대만은 중화민국으로서 1945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과 공조해왔다.

그러나 힘을 키운 중국이 1971년 10월 유엔에 가입, 유엔 총회 '세몰이'를 통해 투표에서 이겨 대만으로부터 상임이사국 자리를 앗아갔다. 그리고 1972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1979년 미·중 수교와 동시에 미국은 대만과 단교함으로써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단절됐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미 의회가 제정한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무기도 판매하고 주권국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이중 정책을 펴왔다. 미국은 대신 타이베이에 있는 미국재대(在台)협회(AIT·American Institute of Taiwan)를 통해 대만과 교류해왔으며,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써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현직 미국 정상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대만을 공식 방문하거나 대만 정상과 전화 통화한 적도 없었다.

이 때문에 단교 이후 미 대통령들의 대만 발언은 어정쩡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79년 2월 신문편집인 간담회에서 "대만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대통령이나 국회가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로 하여금 중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드러내놓고 대만 방어를 공약한 것은 아니지만 '중재'를 통해 중국의 강제적인 대만 병합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2년 8월 미·중 공동성명 서명 후에 "대만 문제는 대만해협 양안의 중국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 평화롭게 내려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 정책을 펴며,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