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우리 외교의 과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북한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구리·은·니켈·아연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해 광물 수출에 따른 외화 수입을 연간 8억달러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에 달하는 규모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한 조항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조항이 처음 포함됐다.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이뤄진 것이지만,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 3월 채택한 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고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가 실효적 조치가 되려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북·중 간 밀무역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무역 규모가 큰 데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제재보다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 유엔 차원에서 중국 등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미·일의 대북 독자제재는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 정부는 오늘 북한 개인·단체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미국과 일본도 금주 중 독자제재 조치를 내놓는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 개인·기관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릴 전망이다. 일본은 북한 관련 인사의 재입국 금지와 북한 관련 기업·단체 자산 동결 등을 제재안에 담는다고 한다. 유럽연합(EU) 등도 독자제재안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우리 외교가 다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견인해나가는 게 우선 과제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에 반발해 도발에 나설 수 있지만,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화를 시도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기회의 창이 열릴 때에 대비해 외교당국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가 적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이어지지만 외교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