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슈] 빚 내서 집 사라더니…차기 정권에 '폭탄' 떠넘기나?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1300조~1500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계부채의 뇌관(雷管)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문제는 빚에 몰린 134만 한계가구와 제2금융권 가계부채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집을 뜻한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 저소득층·자영업자·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가구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실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올해 증가율은 13%대(상반기 기준)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지난 8월 기준 274조93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조5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많아진 것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당장 이자는 갚아도 원금 상환은 부담

제2금융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은 올해 1분기 26.9%로 높아졌고, 저소득층 대출자 비중도 33.6%까지 올라왔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예년을 웃도는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95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5000억원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 폭이 역대 두번째로 크다.

저금리로 인해 당장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제2금융권 한계가구부터 집단으로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고령층·저소득층·은퇴가구·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이자를 갚을만한 능력이 될지 몰라도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나랏빚으로 경기 부양? 트럼프노믹스 불확실성 ↑

더 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은 세금을 더 걷는 대신 국채 발행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나랏빚으로 자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국채금리 상승)하고, 재정을 많이 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이는 모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부를 수 있어, 한국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직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이코노믹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 금리 추세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리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강조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금리와 관련해 상반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지만, 금리는 내리기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한계가구가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의 한 가판대에서 한 주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표지모델로 실린 한 격주간지를 들어보고 있다.
상하이=AFP연합뉴스

금융 측면에서의 대책은 한계가 있어 직접 정부가 일자리·창업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출 장벽이 하나하나 높아질 경우 당장 급한 서민들은 대부업체나 사채 등 '어둠의 경로'를 통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미가 보이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주는 서민금융 강화 대책을 뒤이어 내놓는 패턴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 문제는 소득 증가율이 낮다는 점"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할 때 정부 관계부처도 함께 참여해 일자리 알선, 창업 자금지원, 창업 컨설팅 등의 고용 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계가구 가계부채라고 해서 다 부실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미시적으로 분석해 타깃이 분명하고, 선별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