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김병준 반대 입장… 국정 역사교과서 어떻게 될까

“국정화는 획일성의 둑 쌓는 것” 김, 칼럼으로 일관된 반대 표명 / 교육부 “공직 맡으면 달라질 것” / 그간 현 정부 비판적 칼럼 게재… 누리과정·부동산 정책 등 비판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이 발언과 함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이 확정고시됐다.

국정화 확정고시로부터 정확히 1년째인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온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새 국무총리로 전격 내정되는 변수가 생기면서 국정교과서 강행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28일 현장검토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총리 내정자가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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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내정자는 국정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2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정화로 획일성의 둑을 쌓는다? 아서라. 다양한 역사인식은 큰물이 되어 범람할 것이고, 그 둑은 그 큰 물줄기 아래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보다 앞서 이투데이에 기고한 ‘교과서 국정화의 칼’이란 제목의 칼럼에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교과서를 국정화한다? 그래서 역사 인식과 해석을 하나로 만든다? 글쎄, 결국 어느 한쪽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일정대로 국정교과서 제작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김 총리 후보자가)개인 자격에서 칼럼을 쓴 것이고, 공직을 맡으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며 “흔들림 없이 일정대로 국정교과서를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도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교과서는 차은택씨의 외삼촌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의 주도로 이뤄졌고, 추진 당시 국민의 반대가 많지 않았느냐”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정교과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가 국정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과거 반대 입장을 보인 김 총리 내정자가 국정교과서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이런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각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484개 단체가 연대해 만든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 교과서는 무효”라며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용해 교과서 발행 제도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사연구회 등 47개 역사학회도 전날 ‘현 시국에 대한 역사학계의 요구’라는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화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김 총리 내정자는 누리과정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1월20일 주간동아 등의 언론 칼럼에서 “지방정부가 떠안게 될 재정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지 설명도,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이니 따르라고 강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지난 9월20일에는 이투데이 ‘김병준의 말’이란 칼럼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읽을 수가 없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윤회씨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2014년 12월 동아일보 칼럼에서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실세 3인방’은 늘 화젯거리다. 권력이 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얼마나 더 삼류 주간지에나 나올 법한 측근 비서들의 활극을 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주영·이동수 기자 [e-mail]